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사회=뉴전북]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오는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시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환경 단체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이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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