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도의회와 도민은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타올랐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겨울 도민과 함께 거리에서 배운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국민주권의 실현을 향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며,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우리의 책무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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