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전북] 진안군(군수 전춘성), 장수군(군수 최훈식),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10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6~'27)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70-5번(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공동성명을 발표
□ 농어촌 소멸 위기 현황 및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소멸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매년 20만 명씩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 인구 감소율('20~'25): 전체 기초지자체 –1.3%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6.0%
· 고령화율('25): 전체 기초지자체 20.82%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38.80%
5개 군은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군 군수와 국회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지역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공동성명 주요 내용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시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영임기자taketak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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