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종복 의원의 주재로 열렸으며, 군산대학교 이국용·황성원 교수,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 김슬지·강태창·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모델의 적용, 평가방식과 등급 배분의 형평성, 평가대상 선별 기준, 총인건비 기준 부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주요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
| 정종복 도의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기준 측정 등 경영평가 체계 타당성·신뢰성 갖추어야” |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 아래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며 “상위 등급 남발, 성과급 과다지급, 불명확한 인건비 기준 등으로 도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용 교수는 “평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원 교수는 “총인건비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 평가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교수는 “총인건비와 평가지표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위 등급 쏠림 현상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복 대표위원은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건전하게 쓰이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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