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부안군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를 주제로 발표해 전국 10개 자치단체와 경합 끝에 장관상 기관에 선정됐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양식장 형망선 일몰 후 사용불가’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새꼬막 수확기 야간조업 제한으로 생산성 저하 및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 문제가 있었다. 부안군 규제혁신 사례는 이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 생산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 고려가 필수여서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됐으며 야간조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이뤄졌다.
특히 부안군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상위법 전환에 따른 그림자 규제를 발굴한 사례다. 타 시·군 자치법규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부안군 주요 소득 기반인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발굴과 개선으로 규제 혁신에 앞장서는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경 기자 heaven063360@daum.net
http://www.newjb.kr/news/5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