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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5/11/24  유미
안호영 의원, 김용 사건 대법원 신속 판결 ' 촉구 기자회견 열어
-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

[정치=뉴전북]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 윤종군 · 이재강 의원은 지난 24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 .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 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 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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