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형권드림.
※님비현상: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신조어를 말합니다.
※핌비현상: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님비라는 말은?ᆢ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의 아이슬립이라는 곳에서 처음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슬립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천 톤을 싣고 미국 남부 6개주에서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9,600km를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 하려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바로 "Not IN My Backyard" !ᆢ였고 각 단어의 앞 단어만 따서
님비 (NIMBY) 현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님비현상"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장애인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납골당등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반대"로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환경이 나빠질 것을 판단하여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핌비현상(Please In Frontyard)현상이 있는데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핌비 현상은 예를 들어 KTX 익산역을 김제 백구지역으로 옮기려고 지역간의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익산역에 선상역사가 신축되어 반대편 의견자들의 아쉬움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익과 편리성이 되는 것은 서로 자기지역으로의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부안 위도 방폐장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부안군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반핵단체들이 극렬한 반대운동을 벌였고 일부 종교지도자들은 삼보일배 운동을 하며 반대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부안군 김종규 군수는 달걀세례는 물론이고 부안군 결사 반대파들에게는 역적이 되다시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안 군민들의 방폐장 유치 찬.반 투표에서 무려 91%의 압도적인 반대로 유치신청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다시 방폐장 유치 신청을 산자부는 받은 결과 우리지역 군산을 비롯한 경북영덕군. 포항시. 경주시등 4개 지역이 신청을 하였고 특히 군산시와 경주시는 마지막까지 시민들에게 피말리는 유치전과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방폐장 찬.반 투표가 동시에 지역별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군산은 투표결과 무려 84.4%의 아주 높은 유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민들의 유치 찬성율은 무려 89.5%를 기록하여 군산시와는 5.1%의 박빙의 차이로 방폐장 유치는 아쉽게도 경주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는 부안군과 비교 해 볼때 찬.반 투표율에서 이처럼 정 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부안군은 우리 지역만은 절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자리잡았지만 경주시는 세수증대와 지역의 고용창출 경제적 유발효과등 엄청난 경제 혜택을 주민들이 선택하였던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부안군은 외부세력들의 개입으로 주민들 간에 찬.반 휴유증과 갈등이 한동안 지속되어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기의 똑같은 조건의 방폐장 문제로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필자가 올려드릴 글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님비현상으로 그동안 설치되지 못한 의료폐기물 문제에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정부와 환경부의 엄격한 심의와 기준으로 보건법과 환경법에 의해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사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진 업체라 해도 지역의 님비주의와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는 지역이기주의로 그동안 도내 여러 곳에서 의료폐기물 설치 시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있지만 우리 전북지역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등은 다른 지역 즉 전남 장흥이나 충남.충북.대구.경주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내에는 13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병원마다 방문하여 엄격한 의료폐기물 운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1톤당 처리 비용의 단가를 따지며 조금이라도 싼 지역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장거리 운반을 불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처리업체가 있다면 타지역까지 장거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반대만을 일삼는 우리지역의 고질적인 체질문제로 그동안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될까요?ᆢ 우리 지역은 그동안 많은 의료폐기물 업체들이 김제지역을 비롯한 기타 시군에 설치 노력을 해왔지만 선출직 지자체장들과 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반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과 광주에도 처리시설이 있고 대전과 충남, 그리고 우리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에도 2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은 의료 폐기물을 규정된 냉장차량에 싣고 전국의 처리시설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운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의 처리 비용보다 무려 30%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자신과 환자들의 추가 비용과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지역의 이러한 병폐와 현상은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고스란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은 남부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소와 쉼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야외 분향소가 어느 덧 9년째가 되었지만 전주시의 강제 철거시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더 강력한 반발로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도 4년만에 세월호 천막을 말끔히 철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우리 전주지역의 시민들보다 더 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릴 것 입니다.
그들은 당사자인 부모요 형제와 자매이고 이모와 고모 삼촌이 한 집건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안산 시민이라는 몇분이 전주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마침 풍남문 광장 신호대기 중에 필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혹 전주와 세월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ᆢ 하고 물어 보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여 잠시 생각을 하는 중에 다시 이어지는 말이 "우리 안산시의 세월호 천막도 4년이 되어 모두 철거되고 없어졌는데"ᆢ "전주는 8년이 지났는데도 분향소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세월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ᆢ라고 안산에서 한옥마을 관광을 온 40대 여자분이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제 풍남문 광장은 세월호 분향소에 더해 이태원 참사 분향소까지 설치되어 있어 풍남문 광장은 완전히 우울한 분향소의 광장 이미지가 되는 느낌을 전주시민들은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풍남문 광장앞에 자리잡은 전북은행은 2층에 문화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커피등 쉼터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데 풍남문 광장내에 9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세월호 분항소가 "떡 하니"버티고 있다보니 과연 이것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표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입니다.
전주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몇몇 이해 당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전주시청의 강제 철거 시도에 시청사까지 몰려와 강력한 데모에 결국 전주시도 손을 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주시 발전이 과연 있을까요?ᆢ
내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http://www.newjb.kr/news/3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