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정치=뉴전북]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에 대해 “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 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

안 의원은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 극 중심 설계는 특별자치도의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통합 추진의 보상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 “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언급하며 “ 재정자립도 23.6% 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며 “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도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 특별자치도를 ‘ 특별광역권 ’ 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 ”며 “ 정부는 ‘5 극 ’ 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