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유보통합 모델 마련 정책 연구 최종 보고

이번 회의는 특별 위원회 제 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 특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이 누락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느끼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호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전출금 기반 재정 구조는 불안정성이 크다”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도청과 교육청은 협력 거버넌스가 타시도에 비해 우수한 만큼 유보통합 추진 여건은 충분”해 “이번 용역은 모델 도출을 위한 시작 단계로, 추가 연구를 통해 예산·인력 변화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전북형 모델은 실현·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하며, 도의회에서는 입법과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