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이 총 393건, 16,208MW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 사례는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1건(40MW)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171건(9,209MW)으로 급증해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 별 미사용 용량은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MW(11.38%)로, 신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평균 사업 지연 일수는 ▲풍력 1,964일(5.3년)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으로 집계됐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부족,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알박기 사업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미사용 전력망 용량 회수를 본격화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약 5GW 규모의 용량은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재배분 중이다.

안 의원은 “전력계통을 미리 확보한 일부 사업자들의 발전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지고,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든 지연 사업이 전력망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