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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마무리… 불요불급 사업 200억 원 감액
  • 유미 기자
  • 등록 2025-12-12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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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수면 창업지원센터·권역 책임의료기관 등 감액 조정… "재정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 주문"
[정치=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전주11)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예결위는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총 10조 1,838억 원) 중 일반회계 56건 160억 2천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기금운용계획안(총 8,173억 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2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예치금에 반영했다.

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 10조 5,865억 원) 중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2억 4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4조 4,437억 원)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 13억 원 전액을 포함한 19건, 총 39억 원을 삭감했으며,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액사업에는 수산기술연구소의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보건의료과의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20억 원 삭감)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는 해당 사업들의 추진 타당성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최소 예산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시설 개선사업에서도 예산 과다 편성 사례가 지적되며, ‘옥상 방수·배수로 시설 개선’ 등 일부 항목의 기준 산정 문제를 이유로 8억 원이 감액됐다.

부대의견으로 위원회는 도내 ‘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6%→10%)와 노선 재배치, 환승체계 구축,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세수 악화 상황 속에 세출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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