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95억 원이 줄어든 4조 4,437억 원 규모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인 규모가 축소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인건비·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발생 건수에 비해 소폭 증액에 그치고, 흡연·마약·도박 예방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기금 고갈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2026년도 말 기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64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0원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시설 위주로 치중되고 있다”며 “사업 종료 이후 7개 시설의 운영 주체와 인건비·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폭력 예산이 약 47억 원에 달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 체계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언급하며 “전북교육기록원(290억 원), 교육연수원 증축(234억 원),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개축(380억 원)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내 학교도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률이 전국 하위권”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 확충과 매뉴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전국 4개 비통합 지역 중 하나로, 학교 CCTV가 지자체 통합관제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미 기자 sea7131@nate.com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