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도의원,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방향성 제시

기본 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에 적용 가능한 기본 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책임 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의 기본 소득 사업 제도화 방향으로 1)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지역 공유 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3) 통합적 기본  소득 기본 조례 제정, 4) 엄격한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명시, ▲도지사 소속의 ‘전북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재원 조달 및 성과 평가 심의 기능 수행 ▲광역·기초지자체 간 행정 및 재정 분담 협약 근거 등을 제안했다.

통합적 기본 소득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 “농촌 기본 소득은 반드시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해당 지역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무조건 원칙을 고수” 하며 “지역 화폐를 기본 지급 수단으로 명시하고, 지역 화폐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한정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격한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통합 조례에 모든 기본 소득 유사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경기도처럼 평가 지표 개발 및 비교 주민 선정을 통한 과학적 실험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위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전북 차원의 기본 소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용역 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