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25년 9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

새만금공항 법원 결정 유감, 정상추진에 전력투구할 것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