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빈집 관리 강화와 정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군산시 아젠다 토론’ 개최
[군산=뉴전북]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해 12일 아젠다 토론을 개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 소유 시 늘어나는 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 활용을 위해서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신설과 빈집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도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을 개최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숙박시설 등을 내놨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현재 주택행정과를 비롯해 다수의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관리 유지 중인 빈집 활용 사업 개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에 해외처럼 빈집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을 진행했던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빈집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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