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관광공사는 ‘북한 도발 위협’을 이유로 -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규모 행사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 행사 당일 취소
[사회=뉴전북] 지난 29일, 경기관광공사는 ‘북한 도발 위협’을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규모 행사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행사 당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수료식 행사를 위해 수많은 해외 참가자와 지도자들이 이미 입국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종교적 자유와 행정적 중립성에 대해 공공기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대관 취소는 행사 하루 전도 아닌 당일에,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행사 당일 오전에 갑자기 행사 취소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평화누리 행사장은 공공 장소로, 행사 취소의 근거로 제시된 ‘대북 위협’이 실질적 원인이라면 동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행사 역시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측이 내세운 ‘내부 규정 검토’라는 모호한 답변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안보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종교 행사를 타깃으로 한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많은 이들은 반대 민원과 정치적 압력에 의한 행정적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정의 실례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 관계자는 행사 준비를 위해 약 200억 원을 투입했으며, 대관 취소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해는 물론, 준비 과정에서 수만 명의 해외 참석자까지 영향을 받은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적 반대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에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공공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정 종교 단체의 대관을 전날도 아닌 행사 당일에 취소한 조치는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공공 행정이 특정 이익단체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경기관광공사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송과 배상 책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기관이 편향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그 책임 역시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편향성을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대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가 남긴 후유증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오기 전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종교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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