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형권

※우리지역 김정인 감독의 "학교가는 길".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

필자는 어제의 글에 '님비 현상'과 '핌비현상'에 대한 칼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댓글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은 지역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로 협력방안과 대안을 찾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필자는 그 사례로 부안 방폐장 문제와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9년째 천막농성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사회의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에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님비현상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핵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특수 학교 등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시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것이지요.

영화 김정인 감독의  "학교가는 길"을 보셨는지요?ᆢ "학교가는 길" 은 우리 지역출신의 김정인감독이 특수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려준 영화입니다.

지난 전주시민들은 CGV영화 고사점에서 많은 분들이 단체 영화관람을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ᆢ! "장애인 특수학교만 설립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영화는 자폐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접 출연을 하여 그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영화는 특수학교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님비주의에 맞서 자폐아이를 둔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 관철을 위한 눈물나는 삭발 투혼과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였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자녀가 재능이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사회로 부터 외면 당하고 학교를 가기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3~4시간 통학버스를 타야하는 헌법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님비 현상"을 고발한 영화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폐아이를 낳고싶어 낳았겠습니까?ᆢ "아무리 바보스럽고 못난 자식이라도 이 세상에 내 자식보다 소중한 자식은 없습니다". 자폐아이도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연령과 성장이 어느 시기에 멈추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제대로된 교육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배려한다면 정상인보다도 더욱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계 유명인사를 거론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 초등학교는 2015년2월 폐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장애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역 정치인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가기위해 추운 겨울 날 동트기 전 새벽 6시 엄마와 아이는 대문을 나서 왕복 3시간의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강서구내에는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정원이 초과하여 1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왕복 3~4시간씩 통학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김정인 감독은 우리지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화산동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명마트 대표인 김종기 장로님의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성품을 닮아 흥미와 재미 위주의 영화제작이 아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지역에 국립한방병원 유치는 괜찮은데 장애인 학교설립은 안된다는 "님비주의"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평화동에는 전주교도소가 있어 한때 이전을 놓고 많은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서로 자기 지역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기도 하지요. 어느 지역이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일 것 입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장 처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할 것 입니다. 전주시가 운영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기금을 통하여 보상및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어제 1편에서 잠깐 거론한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의 환경법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하여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준치에 부적합해도 절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진 업체라도 지역의 님비주의와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는 지역이기주의로 그동안 우리 전북지역에는 단 한곳도 허가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도내의 모든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등은 다른 지역의 의료폐기물 시설로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조금이라도 톤당 처리비용이 싼 지역 업체를 향하여 경남 경주시까지 수집 운반차량에 싣고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원에서 처리비용 부담이 다른 지역의 처리비용보다 무려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자신과 환자들의 추가비용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입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대전 충북에도 모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전북에만 유독 없는것은 지역이기주의와 선출직 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반대를 해왔던 것 입니다. 지난 전주 송천동의 35사단이 임실 이전을 앞두고 많은 임실군민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투쟁을 하였습니다.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여 임실군청 건물을 향하여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어놓았고 연일 머리띠를 둘러매고 반대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ᆢ 임실군과 35사단의 군.민 상호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임실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고 많은 장병들의 면회객들이 임실을 방문하여 임실치즈 및 고추 등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천과 경기도 양구.양양등 군부대가 떠난 지역의 상권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완주군 상관면의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설치 신청을 완주군과 전북지방 환경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문제가 없는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난 1월에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전일환경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3월에 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협의 대상으로 환경영향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반려와 재검토를 거쳐 마침내 환경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가깝고 인근의 요양시설이 있어 대기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장비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인.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인한 한치의 문제점이나 건강권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석산개발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익산의 장점마을과 완주고산의 안남마을 같은 문제점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인명피해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느 지역이나 대대적인 반대를 하지만 막상 환경기준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전일환경이 도내 최초로 신청한 인허가가 환경청의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통과되었고 이제 건축 인,허가 주관부서인 완주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완주군의 해당부서에서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도 몇 차례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일정 수익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지와 좀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의료폐기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자료를 수집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지역에 악취나 냄새 그리고 암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동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환경청 허가기준 이상의 수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하여 바로 스톱과 제재를 할 수있는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가 우려하는 문제점은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일환경에 설치되는 소각장비는 1시간에 2톤 하루 24시간 풀가동 시 48톤 정도를 처리하는 아주 작은 량의 처리능력의 장비를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짚어야 할 부분은 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로 폐기물법이 변경되어 현재 처리되고 있으나 중환자실에서나 격리병동에서 나오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감염우려가 분명히 발생되는 바 일반폐기물법이 아닌 의료폐기물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 중 근로자에게 감염이 우려되고 운반도중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시에도 감염가능성이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의료폐기물법에 의한 처리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금번 전일환경에서 도내 최초로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병원관계자와 일반 수거 업체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을 찾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 할 수 있어 비용이 낮아지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 전일환경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장서는 모습은 칭찬할 만 합니다.

전일환경의 송기순 대표는 지난 제 26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훈장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 받았습니다. 또한 친 환경제품인 상온재생 아스콘을 생산해 국가자원절약과 친환경 녹색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동안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상 등 수많은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건설 폐기물 또한 친 환경으로 처리해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 수훈은 송기순대표가 환경에 대한 남다른 사명과 열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전일환경이 어려운 환경청의 모든 심사를 잘 통과했으므로 우리지역에도 안전하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님비현상"이 아닌 서로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역민과 기업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